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종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웹툰 등 우리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2. [연간 추진계획의 시행]: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인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질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3. [저작권 침해 처벌 수위 강화]: 불법 복제 및 유통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는 현행 처벌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강력한 제재를 통한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K-웹툰 등 핵심 콘텐츠 산업의 불법 유통 피해를 막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처벌 강화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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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저작물 사용료 서류 미제출시 이용허락 거부 허용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저작자등의추가보상청구를위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저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로 인정 가능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언론기사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대상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사이트 IP 차단 권한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권 신설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교육자료 저작권 사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무단 녹음·녹화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확대 및 단속 권한 강화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지원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저작물서 제외해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보상금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신탁관리업자 공시로 저작권 등록 간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저작물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비영리로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 등을 할 수 있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현행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 저작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 시 제3자 대항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OTT 전송에 보상금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밀녹·밀캠 금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 위치 변경 시 저작권자 이의 제기 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재산권 침해 수익 몰수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 데이터마이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미디어유통서비스에서의 공연사용료 차별해소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자료수집·보존 센터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시 저작물 공정이용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