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0-12-08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관계 공무원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또는 삭제하기 위해 출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는 저작권 침해 여부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확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법 복제물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불법복제물등의 근절을 위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출입과 조사를 할 수 있고,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어 불법 복제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0 조회수

5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0인

강기윤 권명호 김용판 김희국 박덕흠 이명수 이종성 정진석 최승재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대출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권리자인 회원으로부터 회원의 재산권인 저작권을 신탁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분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서 회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함.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3인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4인

저작물 사용료 서류 미제출시 이용허락 거부 허용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용내용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3인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2인

저작자등의추가보상청구를위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저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저작물로 인정 가능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6인

언론기사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대상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IP 차단 권한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지정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가 요건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음반 사용...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저작물 이용허락의 거부를 제한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이기헌의원 등 10인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권 신설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공모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초중고 교육자료 저작권 사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공연 저작물 무단 녹음·녹화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확대 및 단속 권한 강화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2인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지원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불법 촬영물, 저작물서 제외해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및 긴급차단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등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방송 보상금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38인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신탁관리업자 공시로 저작권 등록 간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업무상 저작물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비영리로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 등을 할 수 있도...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영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저작재산권자 등을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현행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4인

방송자료수집·보존 센터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1인

저작물 이용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자료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2-08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3인

조계원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26인

정연욱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주호영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등12인

노웅래의원등10인

임오경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이헌승의원 등 11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38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수진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4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2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준호의원 등 12인

유정주의원등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김홍걸의원등10인

서병수의원 등 13인

송석준의원 등 12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 등 16인

김교흥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