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1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정의하고 이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이 입증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증액하여 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 3. 불법복제물 관련 단속 업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임.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불법 복제물의 링크 제공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며,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대출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4인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저작물 사용료 서류 미제출시 이용허락 거부 허용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
저작자등의추가보상청구를위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저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저작물로 인정 가능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26인
언론기사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4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대상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5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IP 차단 권한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지정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권 신설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공모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초중고 교육자료 저작권 사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공연 저작물 무단 녹음·녹화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확대 및 단속 권한 강화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2인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지원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불법 촬영물, 저작물서 제외해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방송 보상금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38인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신탁관리업자 공시로 저작권 등록 간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업무상 저작물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저작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영상 저작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영상저작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저작권 신탁 시 제3자 대항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2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2인
OTT 전송에 보상금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공연 저작물 밀녹·밀캠 금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공공조형물 위치 변경 시 저작권자 이의 제기 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3인
저작재산권 침해 수익 몰수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신속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저작물 데이터마이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6인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및 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인터넷미디어유통서비스에서의 공연사용료 차별해소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연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4인
방송자료수집·보존 센터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등11인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시 저작물 공정이용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