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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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권리변동 등록 제도 변화: 이전에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경우, 권리변동을 반드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업체가 저작물의 관리 목록과 이용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별도로 권리변동을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저작권신탁 관리 강화: 이 개정안은 음악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정당한 사용료 수금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신탁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고, 이를 공개할 경우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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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10인

김태년 문정복 민형배 서동용 유정주 정태호 최종윤 최혜영 한준호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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