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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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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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고위험 임산부가 자신의 상태에 맞는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처럼 위험이 큰 임신질환을 주요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임산부마다 건강 상태와 위험요인이 다른 만큼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려고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의료 지원이 시설·장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리 지침 보급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다만 실제 지침의 내용과 제공 방식은 법안의 구체적인 문안과 이후 집행 기준을 더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 마련: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려고 해요.

건강관리 지침 보급: 마련된 지침을 의료 현장과 임산부에게 체계적으로 안내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기존 의료 지원의 방향을 넓히려 해요.

모체와 태아의 위험 관리: 임산부뿐 아니라 태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고려해 임신 단계에서 필요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려 해요.

제10조의2 개정: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 보급 근거를 더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현재 확인된 모자보건법 제10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이런 지원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에게 개인별 건강 상태와 위험요인에 맞는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조기진통이나 전치태반, 다태임신, 중증 임신중독증처럼 모체나 태아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안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 근거 마련

현재 시행 조문은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발의 당시 설명에 따라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와 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려는 내용이에요.

같은 고위험 임신이라도 질환과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주의사항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려는 거예요.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임산부가 일상에서 어떤 점을 살피고 언제 의료기관에 상담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기반이 생길 수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고위험 임산부 지원은 의료 자원뿐 아니라 개인별 관리 정보까지 제공하는 방향으로 넓어질 수 있어요.

2) 고위험 임신 관리의 체계적 안내

발의안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적정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도록 건강관리 지침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려고 해요. 다만 제공된 현재 시행 조문에는 지침의 대상·내용·전달 방식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실제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최종 법안과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의료진이 임산부의 위험요인을 설명하고 관리 방법을 안내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임산부 입장에서는 진단받은 질환에 따라 필요한 검사, 생활 관리, 진료 시점을 더 분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별 의료기관의 역량 차이를 고려해 지침이 실제 진료와 상담으로 연결되는 전달 체계를 갖추는지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관리 지침과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태아와 신생아: 임신 중 위험을 조기에 관리해 건강 보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산부인과 의료진: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진료와 상담에 참고하게 될 수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는 역할과 관련 지원을 맡게 될 수 있어요.
의료기관과 관련 시설: 기존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고위험 임산부 관리 안내를 연계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어떤 질환을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볼지, 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확인해야 해요.
임산부의 나이, 기존 질병, 임신 주수, 다태임신 여부처럼 어떤 위험요인을 지침에 반영할지 살펴봐야 해요.
건강관리 지침이 권고 수준인지, 의료기관이 따라야 하는 기준인지 법안의 최종 문구를 확인해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침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급할지 구체화되는지 봐야 해요.
지침이 실제 치료비·진료 접근성·지역 의료 격차 문제와 함께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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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태 등 11인

김성원 김승수 김용태 박준태 서천호 안철수 이종배 정성국 조은희 조정훈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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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 근거 마련

2) 고위험 임신 관리의 체계적 안내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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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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