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및 산전 산후 우울증 센터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난임 및 산전 산후 우울증 센터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3-02

난임 및 산전 산후 우울증 센터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전문상담센터'라는 명칭을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바꾸어, 이름에서부터 난임뿐만 아니라 산전·산후 우울증도 함께 다루는 역할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2. 상담센터의 업무 범위에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상담, 검사 및 교육을 추가하여,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확대합니다.

3. 법률 문구에서 단순히 '난임'에 관련된 내용을 넘어서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내용도 명시함으로써, 관련 상담 센터가 이 두 가지 중요한 건강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난임과 산전·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 서비스를 법적으로 명확히함으로써, 관련 상담 센터가 이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름 변경과 업무 추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와 법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중심입니다.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인재근 의원

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9인

고영인 권인숙 김민기 김정호 남인순 이장섭 최종윤 한정애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3-02

난임 및 산전 산후 우울증 센터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인재근 의원

인재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이은주의원 등 10인

서정숙의원 등 11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박희승의원 등 22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2인

김한규의원 등 16인

조승래의원 등 13인

임호선의원 등 10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