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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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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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분유, 기저귀, 목욕용품처럼 산후조리원에서 쓰는 물품의 공급자가 주는 경제적 이익까지 막으려는 거예요.
금지되는 이익을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으로 넓게 잡았어요.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금지 의무를 두고, 위반하면 제재도 두려는 방향이에요.
이용자의 선택이 공급자와의 뒷거래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려는 게 핵심이에요.

주요 내용

리베이트 수수 금지: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가 물품 공급자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상 물품 관련성 강조: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제공되는 이익을 문제 삼고 있어요.
경제적 이익의 폭 확대: 돈뿐 아니라 물품, 편익, 노무, 향응까지 포함해 막으려는 거예요.
정상 거래관행 기준 도입: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이면 규율 대상이 되도록 했어요.
제재 규정 신설: 금지 규정을 어기면 처벌이나 제재가 가능하도록 별도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공정거래 질서 보완: 산모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도하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2021년에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쓰게 하면서 대여금 같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익을 받은 산후조리원 쪽에는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한 물품은 이용자가 이후에도 계속 쓰기 쉬워서, 이런 제공 행위가 산모의 선택을 부당하게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거래 구조를 정면으로 손보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리베이트 금지의 직접 적용

기존에는 공급자가 산후조리원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도, 받는 쪽의 규율은 분명하지 않았어요. 이 안은 산후조리업자와 종사자에게 직접 금지 의무를 두려는 방향이에요.

받는 쪽에도 책임을 분명히 두는 구조로 바뀌어요.
거래 상대방만 규제하는 방식보다 현장 억지력이 강해질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공급계약을 더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2) 경제적 이익 범위의 확장

단순한 현금 제공만이 아니라, 물품이나 편익 같은 우회적 혜택도 대상에 넣고 있어요. 노무나 향응까지 포함해, 실제로 거래를 유리하게 만드는 모든 유형을 폭넓게 보려는 거예요.

값으로 바로 계산되지 않는 혜택도 문제될 수 있어요.
이름만 바꾼 우회 지원도 걸러내려는 취지예요.
공급자와 수급자 모두 제공 방식과 대가 관계를 더 세밀하게 따져야 해요.

3) 정상 거래관행 기준의 도입

이번 안은 단순히 이익을 받았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지까지 보려 해요. 같은 업계에서 흔히 허용되는 수준을 넘는지 판단하는 틀이 들어가는 셈이에요.

형식상 거래처럼 보여도 실질이 리베이트면 걸릴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통상적인 할인, 협찬, 지원과의 경계가 중요해져요.
기준이 추상적이면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실제 운용이 중요해요.

4) 제재 근거의 보강

금지 조항만으로는 현장 변화가 약할 수 있어서, 위반 시 제재 규정을 함께 두려는 구조예요. 요약문 기준으로는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이 함께 제시돼 있어, 금지와 제재를 한 세트로 묶으려는 모습이에요.

금지 조항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운영 주체가 규정을 더 엄격하게 지킬 유인이 생겨요.
실제 제재 수위와 절차는 조문 문안이 확정돼야 더 분명해져요.

5) 이용자 선택 왜곡 완화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그곳에서 쓰던 분유,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을 이후에도 계속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과 공급자 사이의 뒷거래는 단순한 내부 거래가 아니라, 이용자의 소비 선택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산모가 스스로 고른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유도될 수 있어요.
공급자와 산후조리원 사이의 연결고리를 줄이면 선택의 왜곡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이 더 투명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산후조리업자: 공급자에게서 이익을 받는 관행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산후조리원 종사자: 현장에서 물품 선정이나 거래 관행을 더 조심해야 해요.
분유·기저귀·목욕용품 공급업체: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한 판매 전략을 다시 짜야 해요.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산모: 물품 선택이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
감독·집행 기관: 무엇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인지 판단하고 적발하는 역할이 중요해져요.

봐야 할 점

정상 거래관행의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봐야 해요.
현장에서는 할인, 협찬, 판촉과 리베이트의 경계가 자주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재 조항의 수위가 과도하거나 약하지 않은지도 살펴봐야 해요.
산후조리원 규모나 거래 방식에 따라 부담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용자 보호 효과가 실제로 커지는지, 아니면 서류상 규제만 늘어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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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0인

김영환 남인순 백혜련 부승찬 서삼석 안태준 이수진 장종태 진선미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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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리베이트 금지의 직접 적용

2) 경제적 이익 범위의 확장

3) 정상 거래관행 기준의 도입

4) 제재 근거의 보강

5) 이용자 선택 왜곡 완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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