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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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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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될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기존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유지합니다.

2.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행정 제재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추가합니다.

3.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새롭게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영업을 승계할 때 종전 산후조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 제재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 제재의 부당한 승계를 방지하고, 이러한 승계 과정에서 선의의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영업을 양도받거나 법인이 합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안정적인 영업 활동과 공정한 거래를 조장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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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발의자 명단

안병길 등 9인

김태호 김학용 김희곤 박대출 서일준 윤영석 이주환 이헌승 전봉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난임여성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모자보건사업 중단 방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임산부 산전ᆞ산후 우울증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1인

불임 예상자 가임력 보전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8인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1인

난임을 비롯한 유산, 사산 등 출산과 관계된 문제들은 부부 모두와 깊이 관련이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는 난임 등에 관한 논의에서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임신 전 검사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부부에 대한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및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한 생식세포 동결ㆍ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부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한...

접수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산부 유산ㆍ사산 대처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임산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등13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1인

임신중단 허용 범위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낙태 예방 및 임산부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임산부 정신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22인

난임 부부에게 소득 상관없이 시술비 무제한 지원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난임치료를 위한 교통비 지원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6인

임산부 지원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3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산전ᆞ산후 우울증 전문 상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2인

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난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검사비, 약제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0인

난임 극복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수...

접수

안철수의원 등 10인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청소년 임산부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7인

난임 환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11인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산모 등의 유산ᆞ사산 극복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고령산모 증가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2인

출산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군인 등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난임부부 시술비 전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5인

모든 기초 지자체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이 2018년 2.8%에서 2021년 12.3%로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고, 결혼ㆍ임신ㆍ출산 연령이 늦춰지고 있음에 따라 난임 시술 희망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인구 30만 미만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난임부부 지원 혜택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3인

비혼 출산 포함 임신 지원확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5인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4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 확대 및 산후조리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에서의 남성 참여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국비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4인

우생학적 용어 삭제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0인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85.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사실상 보편적인 산후 돌봄시설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이나, 2024년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평균...

접수

박지혜의원 등 10인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주 기준 일반실 329만 원, 특실 443만 원 수준이고. 서울 지역은 평균 500만 원을 넘어가며, 최고급 시설인 경우 2주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등 지역과 시설에 따라 가격...

접수

김남근의원 등 21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5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상향 조정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모유수유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4인

난임 및 산전 산후 우울증 센터 설립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1인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후조리 실태조사 강화 하기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8인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 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미성년 임산부의 출산ᆞ양육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2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27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분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0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통계구축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31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공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난임시술 부작용 관리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윤의원 등 22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모자 건강 관리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가정방문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3인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4인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검사비 및 약제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영유아의 낙상 등 외상 발생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벌금형 집행유예시 산후조리원 결격사유 제외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숙아 추가 의료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8인

남녀공동이용 수유시설 설치지원 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친환경 농수산물 제공 법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3인

임산부 유산ᆞ사산 대처 및 예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3인

인공임신중절 허용 요건 완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해진의원 등 16인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인공임신중절의 허용 한계를 설정하고 상담 및 지원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4인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1인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로 건강관리 지원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3인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 상 자기낙태죄 및 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들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나.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0인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선의원 등 10인

연령·소득 상관없이 한방 포함 난임 치료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결격사유와 산후조리업의 승계, 산후조립업자의 준수사...

접수

윤준병의원 등 12인

임산부에게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정보 제공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5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비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산후조리도우미 자격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접수

김도읍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등을 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0인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25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비혼인 여성의 보조생식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임신출산 주간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비혼여성의 보조생식술시술 허용을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산후조리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2인

분만취약지 해소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29인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5.5%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함. 이 산모들은 평균 12.6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음. 대다수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미숙아 정보 수집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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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처분절차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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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안병길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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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0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배현진의원 등 11인

최연숙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8인

조명희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김민석의원 등 11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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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3인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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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5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4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서영석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2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5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2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3인

장혜영의원 등 15인

김영주의원 등 14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김학용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4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1인

정일영의원 등 15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4인

인재근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