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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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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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이 '자연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의 지원 대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에 외국인이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외국인 임차인에게도 전세사기 피해 시 금융지원 등을 가능하게 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공정하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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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발의자 명단

장철민 등 12인

김민철 김상희 김주영 맹성규 민홍철 박상혁 이상헌 이정문 임종성 정일영 허종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운영과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주거안정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8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4인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지원 확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추가 지원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47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담보권자인 우선수익권자(신탁사 등)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명도소송 유예, 매각 절차 중단 등 다양한 조치에 협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위탁자(임대인)의 체납세액이 누적되고 이에...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보증금 회복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7인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50%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주택 수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및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황정아의원 등 18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4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23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4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유효기간 연장 법안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6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6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2인

수탁자의 고지 및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우발적 손실을 방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포괄적 지원법안

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1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연장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염태영의원 등 15인

현행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 여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하여야 함.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여러 지원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과 관리, 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제...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효기간 연장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5인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권리관계 분석·계약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강화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수립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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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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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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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향엽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08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 등 18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4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7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8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6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5인

염태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