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권리관계 분석·계약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권리관계 분석·계약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8-29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권리관계 분석·계약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 기능 확대]: 현행 센터에 안전계약 컨설팅 기능을 추가합니다.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 권리관계 분석과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등 사전 점검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의 확장]: 피해 발생 후 임차인 중심의 지원에서 예비 임차인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상담·컨설팅 지원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줄입니다.

3. [기관 명칭 변경]: 현행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로 변경합니다. 명칭에 ‘예방’을 명시하여 사후 구제뿐 아니라 사전 예방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4. [예방 중심 지원 강화]: 단순 정보 제공(임대인 납세증명서, 주택 확정일자, 차임·보증금 등)에서 나아가 사전 상담·컨설팅을 제도화합니다.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효과 강화를 목표로 능동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5. [법적 근거 정비(제11조 개정)]: 제11조 개정으로 센터의 신규 기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상담·컨설팅 등 예방 업무를 법률상 기능으로 추가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의 안전한 계약을 지원함으로써 피해 최소화와 주거안정을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염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염태영 등 10인

김기표 문진석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복기왕 안도걸 염태영 정준호 조계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8-29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권리관계 분석·계약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염태영 의원

염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권향엽의원 등 13인

권영진의원 등 108인

김정재의원 등 11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 등 14인

허종식의원 등 14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복기왕의원 등 18인

조지연의원 등 14인

염태영의원 등 4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2인

안도걸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7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8인

심상정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23인

윤준병의원 등 14인

권향엽의원 등 16인

이용선의원 등 16인

김경만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염태영의원 등 15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48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5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4인

윤종오의원 등 19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이연희의원 등 16인

맹성규의원 등 12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