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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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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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학원 주변에도 금연구역을 넓히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주변만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학원이 있는 건물의 경계선부터 30미터 안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려고 해요.
청소년이 간접흡연에 더 적게 노출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학원 주변도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보호 공간으로 보겠다는 점이에요.

주요 내용

학원 주변 금연구역 신설: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지금보다 금연 보호 범위를 학원 주변까지 넓히려는 거예요.
기존 보호대상과의 형평성 보완: 현행법은 영유아와 학생 보호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은 같은 보호 수준이 아니어서, 이번 개정안은 그 차이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간접흡연 노출 예방: 학원 주변에서 흡연이 이어지면 청소년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그런 노출을 줄여 건강 피해를 미리 막으려는 취지예요.
교육공간 보호 확장: 학원도 학생들이 오래 머무는 교육공간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어요. 학교 밖 교육공간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더 일관된 금연 정책을 만들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영유아와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학원은 같은 성격의 교육공간인데도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어요. 특히 학원 주변에서는 청소년이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가 많아 간접흡연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어요. 이 법안은 학원 주변까지 보호 범위를 넓혀, 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려는 데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학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들어와요

현행법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학원이 있는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학원 이용자와 인근 청소년이 담배 연기를 피하기 쉬워져요.
학원 주변이 사실상 학교 주변처럼 관리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어요.
금연구역 표시와 안내도 함께 중요해져요.

2) 보호 기준의 공백을 메우려 해요

지금 제도는 영유아와 학생 보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학원은 같은 수준으로 묶이지 않아 차이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공백을 줄여서, 비슷한 교육공간은 비슷하게 보호하자는 방향이에요.

같은 연령대가 많이 드나드는 공간인데도 보호 수준이 달랐던 점을 보완해요.
교육시설의 종류에 따라 금연 보호가 끊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법 적용의 체감 형평성을 높이려는 성격이 강해요.

3) 간접흡연 예방이 더 전면에 나와요

이 법안은 단순히 흡연 장소를 옮기려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는 거예요.
학원처럼 장시간 머무는 공간에서는 예방 효과가 더 중요해요.
건강보호를 사후 대응보다 사전 차단 쪽으로 옮기려는 흐름이에요.

4) 교육환경 보호 범위가 넓어져요

학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두면, 학생의 보건과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교육환경 보호가 더 넓어져요. 학교 울타리 안쪽만이 아니라, 학생이 실제로 오가는 주변 공간까지 함께 보겠다는 뜻이에요.

학생 이동 동선 주변의 흡연 노출을 줄일 수 있어요.
학원 밀집 지역의 체감 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건강과 학습을 같이 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학원 이용 학생: 학원 주변에서 간접흡연을 덜 마주할 수 있어요.
학원 운영자: 금연구역 안내와 주변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해요.
학원 주변 흡연자: 흡연 가능한 공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학부모: 자녀가 드나드는 교육공간의 위생과 안전 기대가 커질 수 있어요.
지자체와 단속 담당자: 금연구역 안내와 현장 관리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학원이 있는 건물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볼지 현장 기준이 중요해요.
30미터 기준이 도심 밀집지역에서 실제로 얼마나 지켜질 수 있는지도 봐야 해요.
금연구역 확대가 단속보다 안내 중심으로 작동할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학원 밀집 지역과 주거지역이 겹칠 때 민원이나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제도가 실제로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 감소로 이어지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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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만 등 10인

권향엽 김용만 김태선 양부남 윤후덕 이훈기 조승래 진선미 한민수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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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학원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들어와요

2) 보호 기준의 공백을 메우려 해요

3) 간접흡연 예방이 더 전면에 나와요

4) 교육환경 보호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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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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