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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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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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증진기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변경하고자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지원 규모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현재 2022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으로 확대합니다.

3. 이러한 조정은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급격한 인상이나 보장성 감소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 의료에 대한 접근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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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9인

기동민 박상혁 송갑석 신정훈 이장섭 조오섭 최혜영 홍성국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제도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부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허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2인

보건교육사 시험 부정행위 제재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무소속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 또는 택시 정류장 등은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노인요양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경계30m 금연구역 지정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등10인

음주운전 경고문구 의무 표기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9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음주폐해 예방 및 어린이 간접흡연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갑 경고그림 표시주기 조정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0인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본회의 심의

서명옥의원 등 11인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ㆍ당뇨병ㆍ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담배광고-금연광고, 동일면적 게시 허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4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구역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8인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건강보험 재정 지속적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2인

음주폐해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암환자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무소속

대안교육기관도 흡연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진욱의원 등 23인

영유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2인

무연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초중고 학교 부근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0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응시 제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4인

환경적 안녕을 포함한 전인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4인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신동근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부과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진열 및 광고 금지법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국민건강보험 지속적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보재정 지원기한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금주구역 금주지도원 운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0인

국민건강의식 잘못 이끄는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등13인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 제한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4인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구 표기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건강보험 재정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가향담배 판매 금지로 국민 건강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금연구역 안내 설비 설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3인

전자담배 전자거래 판매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20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광고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플라스틱 담배필터 유해성 경고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종 담배 유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고민정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3인

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등16인

주유소·충전소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인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만의원 등 11인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50그램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1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고, 특히 10세부터 18세까지...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인해 야외활동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접수

이주영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흡연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2인

음주·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 및 그림 표기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전자담배 경고문구 및 광고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국민건강영양조사 활용도 제고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상훈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구역화 및 담배진열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음주 자체 위험성 알리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동주택 내 지상주차장ᆞ필로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주류 용기 유명인 광고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등10인

주유소·LPG충전소 금연 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을 '시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머금는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상향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5인

청소년 담배진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0인

주유소 흡연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담배 성분 정보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등11인

담배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2022년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가 흡연장소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까지 대기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7인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5인

영유아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시ᆞ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신현영의원 등 10인

전자담배 외부 광고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청소년 담배노출 차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공중이용시설 흡연실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물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25인

현행법은 영유아, 학생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접수

김용만의원 등 10인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경고그림 도입 및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6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2015년 12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신용ㆍ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각종 부담금의 근거법률에 신용ㆍ체크카드 납부를 규정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국민 편의가...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연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등10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카페 내 금연대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가향물질 첨가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등14인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0인

주류 광고 제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어린이 보호구역내 흡연 금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전자담배 보조기구에 흡연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0인

가당음료에 부담금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0인

초ᆞ중학교 주변 10미터 이내 금연 구역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6인

무광고 담배갑 도입 및 경고그림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등14인

주유소 등 석유제품 판매장소 금연 구역 지정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와 2위로 나타나고 있고, 암과 마찬가지로 흡연은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2인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법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인터넷을 통한 전자담배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1인

비만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시설 설치로 비만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본회의 심의

김윤의원 등 13인

담배광고·진열 규제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학원 근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휴게시설 주변 금연구역 지정 논의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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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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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원이 의원

김원이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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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용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등11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유기홍의원등10인

김태선의원 등 19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서명옥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고영인의원 등 14인

민병덕의원 등 28인

민형배의원등12인

장종태의원 등 12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0인

정진욱의원 등 23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노웅래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4인

서정숙의원 등 14인

신동근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최승재의원 등 10인

정운천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전혜숙의원 등 11인

신현영의원 등 10인

유기홍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등13인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지아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1인

김소희의원 등 13인

서지영의원 등 2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3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등16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김선민의원 등 11인

이주영의원 등 11인

김영호의원 등 12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남인순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남인순의원등10인

강기윤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5인

김수흥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