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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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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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사업자의 법 위반 이력과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을 더 넓게 공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지금도 법 위반 사실은 공개할 수 있지만, 상호만 바꾸는 식으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거래 전에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리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법 위반 사실뿐 아니라 행정처분 이력까지 함께 보이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이름만 바꿔 다시 영업하는 사업자를 소비자가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법 위반 사실 공개 확대: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더 분명하게 공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처분 이력 공개: 법 위반으로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는지도 함께 공개하려는 거예요.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공개: 사업자등록과 그 변경 내역까지 공개 범위에 넣으려는 취지예요.
소비자 사전확인 강화: 거래 전에 위험한 사업자를 알아볼 수 있게 정보를 넓히려는 방향이에요.
권익 제고: 소비자가 피해를 반복해서 겪지 않도록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운영기준 위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두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법 위반 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가 평판 저하를 피하려고 상호명만 바꾸거나 새 이름으로 다시 영업하면, 소비자는 같은 사업자인 줄 모르고 피해를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위반 사실만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의 변경 이력까지 함께 보이게 하자는 요구가 나온 거예요. 결국 이 법안은 거래 전 단계에서 더 많은 단서를 주어 소비자가 안전하게 판단하게 하려는 흐름에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개 정보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틀이 있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까지 더해, 공개되는 정보를 더 넓히려 해요.

위반 여부만 보는 것보다,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까지 보면 위험도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사업자를 고를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한 단계 늘어나는 셈이에요.

2)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공개

이 법안의 핵심은 사업자등록과 변경 이력을 공개 범위에 넣는 거예요. 상호만 바꾸거나 새 이름으로 개업하는 방식으로 과거 이력을 가리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이름은 달라도 실제로 같은 사업자일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파악하기 쉬워져요.
반복 피해를 막으려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볼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해요.

3) 사전 확인 중심의 거래 환경

제안안은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거래 전에 먼저 살펴보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정보를 확인하면, 위험 신호를 미리 잡아낼 가능성이 커져요.

온라인 거래는 사업자 실체를 직접 보기 어려워서 정보가 특히 중요해요.
공개 정보가 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같이 넓어질 수 있어요.

4) 반복 피해 방지 장치

사업자가 상호를 바꿔도 이전 위반 이력과 변경 이력이 함께 보이면,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걸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법안은 바로 그 점을 노리고 있어요.

피해를 본 소비자뿐 아니라 새로 거래하려는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한 번 걸러진 사업자’를 다시 구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5) 행정처분 정보의 결합

법 위반 사실만 공개하면 맥락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안안은 행정처분 받은 이력까지 함께 보여 주는 방향으로 정보의 밀도를 높이려 해요.

처분 수위나 이력은 소비자가 위험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공개 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일반 소비자가 오히려 읽기 어려울 수 있어요.

6) 대통령령 위임 구조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즉, 큰 틀은 법률에 두되 세부 공개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정리하는 구조예요.

세부 기준이 정교해야 실제 공개가 일관되게 이뤄져요.
공개 항목이 너무 많거나 모호하면 현장 적용이 흔들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온라인 소비자: 사업자 이력과 위험 신호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 사업자: 위반 이력과 등록 변경 이력이 함께 드러날 수 있어요.
통신판매 사업자: 거래 전 신뢰 확보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와 집행기관: 공개할 정보와 관리 절차를 더 정교하게 다뤄야 해요.
새 이름으로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사업자: 과거 이력이 함께 보일 수 있어 제도 영향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공개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정보나 영업정보와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봐야 해요.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는지가 중요해요.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관건이에요.
공개된 정보가 피해 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사후 점검이 필요해요.
대통령령에서 어떤 항목을 공개할지에 따라 법안의 체감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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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발의자 명단

이양수 등 10인

강대식 김선교 김은혜 김재섭 김태호 박성민 엄태영 이양수 이인선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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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공개 정보의 범위 확대

2)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공개

3) 사전 확인 중심의 거래 환경

4) 반복 피해 방지 장치

5) 행정처분 정보의 결합

6) 대통령령 위임 구조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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