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과징금 상한 조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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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과징금 상한 조정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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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과징금 상한 조정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 신설: 기존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넘어,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얻는 부당한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강화: 일부 사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재 수단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부당이익 취득을 억제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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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재섭 등 10인

김기웅 김위상 김재섭 박정하 서천호 신성범 엄태영 이헌승 정동만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영하의원 등 11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PB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2인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판매광고나 상품 정보제공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 후기를 활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위원회 심사

이주희의원 등 13인

통신판매중개 거래정산금 지급기한 설정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3인

C2C 거래 규율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자, 사업자 단체 및 그의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과태료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0인

온라인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국내 적용과 국내대리인 지정, 소비자 행태정보 규제 및 맞춤형 광고 고지 등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6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등11인

전자상거래 거래대금 정산 기한 명문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0인

판매자격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2인

구독 서비스 미이용 시 대금 납부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0인

소비자의 허위 정보 유포 및 부당한 요구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건전한 이용후기 작성 문화 조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2025년 2월 시행된 현행법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5가지 행위 유형 등 소위 다크패턴이라 불리는 6개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선불충전금 신탁 및 운용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6인

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전자상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근절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3인

무료구독서비스 유료전환시 고지의무 강화법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5인

불법ᆞ부실 숙박영업 제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7인

라이브커머스영상 보존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소상공인 보호 위한 대금 정산 기한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소비자 기망행위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두현의원 등 13인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등10인

대규모 사이버몰 사업자의 대금 지급 기한 설정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정산 주기와 판매 대금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1인

소비자 결정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3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지자체장의 임시중지명령 요청권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5인

최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 서비스에서 즉시 탈퇴하고자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20인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및 임시중지명령 실효성 제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6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1인

해외사업자 규제 및 맞춤형 광고 보호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장겸의원 등 10인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중개자 고지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1인

무등록 전자지급수단 거래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5인

무소속

사이버몰 중개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통신판매 중개 거래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정산지연 방지를 위한 대금 지급기준 개선법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소비자 생체정보 보호 강화 위한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ㆍ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 사업자의 영업정지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대금 환급 정보 공유 의무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통신판매중개자 예치의무 도입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비대면 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사이버몰 운영 관리 방침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배달앱사의 책임과 의무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등12인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시 지자체장도 임시중지명령 가능케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0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사업자 중개의뢰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8인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0인

사이버몰 현금결제 피해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기만 하면 위...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5인

대금 정산기한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한 통신판매 명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1인

정산주기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대금지급 의무기한 규정을 통한 중소업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등11인

신선 농·수·축산물 청약철회 예외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등11인

청약철회기간 산정 시 공휴일 제외위한 전자상거래 개정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다크패턴 방지법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법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4인

이커머스 대금지급 기한 규정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3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이용수수료 적정화 법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또한 개인정보 유출 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17인

이용후기 조작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진교의원 등 10인

통신판매중개업체의 판매대금 유용 방지법안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SNS 플랫폼 내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0인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위해 지자체 개입 권한 부여 법안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연대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대형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실질적인 탈퇴ㆍ해지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급변하는 디지털 거래환경에 대응하여 개인간거래(C2C) 규율체계 신설·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사용후기 관리 투명성 강화 및 동의의결 도입·임시중지명령·과태료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온라인 인터페이스 규제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4인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소비자 자동결제 유도 및 회원탈퇴 방해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용판의원 등 16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해외 직구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강일의원 등 12인

통신판매정산 기한 단축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통신판매 제품 안전성 확인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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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과징금 상한 조정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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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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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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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

정일영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