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연대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연대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11-08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연대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현재 통신판매중개자(온라인 플랫폼 등)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2. 연대배상책임의 변경: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했음을 이유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통신판매중개의뢰자(판매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지게 합니다.

3. 입증 책임의 명확화: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중 어느 한 쪽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이 통신판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에 있어서 현행법의 책임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7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9인

김수흥

설

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11-08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연대책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7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영하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3인

이양수의원 등 12인

이주희의원 등 13인

김현정의원 등 13인

추경호의원 등 10인

김남근의원 등 20인

송석준의원 등 11인

오세희의원 등 16인

오기형의원등11인

박성훈의원 등 10인

홍성국의원 등 12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윤두현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 등 12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이해민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 등 16인

양정숙의원등10인

태영호의원 등 13인

홍정민의원등15인

고영인의원 등 17인

양정숙의원등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윤두현의원 등 13인

한창민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등10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송언석의원 등 11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정태호의원 등 15인

민병덕의원 등 20인

정점식의원 등 16인

유의동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안병길의원등11인

양정숙의원등15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0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홍성국의원등12인

임종성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8인

송재호의원등10인

박대수의원 등 11인

이강일의원 등 15인

이헌승의원 등 12인

이태규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14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윤창현의원등11인

이상헌의원등11인

유동수의원 등 1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이준석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