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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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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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재화등을 사용하고 작성한 사용후기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온라인 플랫폼의 통신판매중개에서 생기는 후기를 더 공정하게 다루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사용후기정보가 판매 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후기 관리 기준을 법으로 더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경쟁업체의 허위사실성 후기나 악의적 비방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일정 매출액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후기정보를 정정·삭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하려는 안이에요.
결국 소비자가 보는 후기의 신뢰를 높이고,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후기정보 보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과 소비자의 사용후기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공정한 관리 체계: 후기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두려는 방향이에요.

단순 저장을 넘어서, 왜곡되거나 악용된 후기를 다루는 기준을 만들려는 거예요.

정정·삭제 업무 체계: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후기정보의 정정·삭제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사업 규모가 큰 곳일수록 관리 책임도 더 분명히 지우려는 취지예요.

통신판매의뢰자 보호: 후기 조작이나 비방으로 매출이 흔들리는 일을 줄여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어요.

온라인 후기의 영향력이 큰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거예요.

전자상거래 질서 정비: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법이 손질돼요.

소비자 신뢰와 판매자 보호를 함께 보려는 구조예요.

왜 나왔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통신판매중개가 커지면서, 소비자 후기 하나가 판매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후기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뚜렷하지 않아서, 경쟁업체의 허위사실성 후기나 악의적 비방 때문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자도 제대로 된 정보를 보기 어렵고, 판매자도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워요. 이 법안은 후기 관리의 책임을 분명히 해서 온라인 거래의 신뢰를 높이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후기 보존 의무 신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후기와 중개 내용을 꼭 보존해야 한다는 틀이 약했어요. 제안안은 통신판매중개에 관한 내용과 사용후기정보를 남겨 두도록 해,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는 거예요.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더 쉬워져요.
후기 조작이나 삭제 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2) 후기 관리의 공정성 강화

후기를 단순히 모아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넣으려는 거예요.

소비자가 보는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후기 관리가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3) 정정·삭제 체계 마련

일정 매출액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후기정보의 정정·삭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해요. 규모가 큰 플랫폼일수록 후기 영향력이 큰 만큼, 더 엄격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에요.

정정·삭제 요청을 아무 기준 없이 처리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내부 절차를 갖춰야 해서 책임 있는 운영이 더 중요해져요.

4) 통신판매의뢰자 보호

이번 개정은 후기의 영향으로 매출이 흔들리는 통신판매의뢰자를 보호하는 데도 초점을 둬요. 특히 허위사실에 기반한 후기나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믿을 수 있는 후기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

5) 전자상거래 질서 정비

후기 관리가 제도화되면, 온라인 거래 전반의 질서도 함께 정비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어요. 후기 신뢰가 높아져야 소비자 선택도 더 정확해지기 때문이에요.

후기 조작이 줄면 시장 경쟁도 더 공정해질 수 있어요.
플랫폼이 단순 중개를 넘어 책임 있는 관리 주체로 작동하게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통신판매중개업자: 후기 보존과 정정·삭제 체계를 갖춰야 해서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통신판매의뢰자: 후기 왜곡으로 생기던 매출 피해를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소비자: 더 믿을 수 있는 후기 환경에서 상품을 고를 수 있어요.
대형 플랫폼 운영사: 일정 매출액 이상 기준에 따라 관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분쟁 대응 실무자: 후기 기록과 처리 절차가 남아 있어 대응 근거를 마련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일정 매출액 이상이라는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후기 정정·삭제의 공정성을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할지도 중요해요.
보존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정보와 기록 관리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후기 관리가 강화되더라도 소비자의 표현 자유와 충돌하지 않게 설계돼야 해요.
플랫폼별 시스템 차이 때문에 집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서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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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준석 등 10인

권영진 박대출 박성민 박준태 임종득 최은석 최형두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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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후기 보존 의무 신설

2) 후기 관리의 공정성 강화

3) 정정·삭제 체계 마련

4) 통신판매의뢰자 보호

5) 전자상거래 질서 정비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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