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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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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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반하여 입주자의 난방비뿐만 아니라 전기 및 수도 등 공동사용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3.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 난방비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 등의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입주자의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냉난방 비용 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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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오섭 의원

발의자 명단

조오섭 등 9인

문진석 민형배 소병훈 송갑석 윤영덕 이용빈 이학영 최종윤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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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조오섭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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