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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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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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비사업의 요건 완화: 이전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자가 소유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주택 부분만 소유하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국가의 재정 지원 명확화: 개정안은 국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성을 높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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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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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우원식 등 11인

김두관 김병욱(민주)김승남 김의겸 김정호 문정복 서영석 이해식 조오섭 한병도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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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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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오섭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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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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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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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촉진을 위한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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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우원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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