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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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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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장기공공임대주택 복지서비스시설에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정신장애인 및 알코올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나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전과 주거복지를 위해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문제인 노인의 자살이나 고독사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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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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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9인

권명호 박성민 유상범 윤창현 이헌승 전주혜 정운천 조수진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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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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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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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4인

김도읍의원 등 12인

조오섭의원 등 19인

이소영의원 등 14인

박수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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