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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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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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적립금을 채우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강화: 최소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경우, 현재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관련 조항 삭제: 기존에 있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최소적립금을 채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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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발의자 명단

정혜경 등 9인

김

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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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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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정혜경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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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3인

박해철의원 등 12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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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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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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