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최근 검색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피드
타임라인
탐색
마이페이지

의안 자세히 보기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4-12-11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목 변경: 법의 정식 명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노동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2. 용어 통일: 법률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관되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이 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라고 판단하여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역사적 맥락 고려: '근로'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면서 국가의 노동 통제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이면이 있다고 보아, 이러한 부정적 의미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더 중립적이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법이 사회적 및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해철 의원

발의자 명단

박해철 등 12인

김남희 김정호 김태선

박

정

박해철 박홍배 송옥주 이광희 임미애 전용기 전재수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및 적립금 운용 투자일임계약 허용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등11인

현행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제도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29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주영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태선의원 등 10인

모든 근로자 대상 퇴직급여제 의무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7인

퇴직연금공단 설립으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퇴직연금에 평생연금지급 및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창현의원 등 10인

초단시간 근로자 공로 보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배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정의원 등 12인

영세 사업장 디폴트 옵션 이행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 등 10인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퇴직연금사업 허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1인

퇴직금 제도 폐지 및 퇴직연금제도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0인

퇴직연금제도 전환 및 퇴직금 체불 방지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2인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0인

퇴직연금 적립금의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 및 운용방법·기준의 법적 명문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2인

퇴직연금 관리체계 개선 및 가입 사각지대 해소로 근로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0인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10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근로일수 비례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급여 적용 제외 삭제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1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8인

퇴직연금 운용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체불사업주 퇴직급여 제재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주영의원 등 15인

퇴직금 체불 방지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퇴직연금 비상장주식 투자 허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1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위상의원 등 11인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퇴직연금 사업자 개선계획서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안호영의원 등 11인

퇴직연금 계약방식 다양화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안호영의원 등 13인

최소적립금 부족 해소 의무 강화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확산, 노무제공 방식 및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 구조 변화로 인해 형식상 위ㆍ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지...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규모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0인

퇴직연금제도 전환 및 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민규의원 등 13인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3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2-11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해철 의원

박해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창현의원등11인

박홍배의원 등 29인

김병욱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0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7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윤창현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2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0인

윤건영의원 등 11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2인

한창민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1인

용혜인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8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김주영의원 등 15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1인

김위상의원 등 11인

류호정의원등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정혜경의원 등 11인

안호영의원 등 13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김주영의원 등 14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김위상의원 등 13인

박민규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등12인

안도걸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