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함.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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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함.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일...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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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6

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함.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구인할 때 임금 정보를 더 자세히 공개하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채용광고에 임금만 적는 게 아니라, 임금을 이루는 항목과 산정 기준까지 보여주게 하려는 거예요.
구직자가 연봉이나 수당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른 채 협상에 들어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채용 과정에서 자주 쓰이던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같은 방식의 불투명함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구직자가 채용 전에 임금 구조를 더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임금 항목 공개: 채용광고에서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을 드러내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산정 기준 공개: 각 임금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도 함께 밝히게 하려는 취지예요.
채용정보 투명화: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채용 정보의 불투명함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구직자 판단 지원: 구직자가 연봉 수준뿐 아니라 임금 구조까지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공정한 협상 유도: 채용계약을 맺기 전에 정보 격차를 줄여 공정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흐름이에요.

왜 나왔나

우리나라 채용공고에서는 임금 정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내규에 따름`이나 `협의 후 결정`처럼 적는 일이 흔하다고 해요. 그러면 구직자는 자신의 노동 가치가 얼마로 평가될지 모른 채 협상에 들어가야 해서, 출발선부터 정보가 부족해져요. 이런 문제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예전부터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문제의식을 법에 직접 담아, 채용의 투명성과 임금 설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임금 공개 범위 확대

현행 설명에서는 채용공고에서 임금을 뭉뚱그려 적는 관행이 문제로 제시돼요. 이번 안은 임금 자체만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임금을 이루는 항목까지 공개하게 하려는 점이 달라요.

기본급, 수당 같은 구성요소를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구직자가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거예요.
채용정보가 더 읽기 쉬운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2) 산정 기준의 명시

임금 항목만 적어서는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법안은 각 항목의 산정 기준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같은 항목이라도 계산 방식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당이나 성과 관련 금액의 차이를 미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구직자는 협상 전에 임금의 실제 구조를 더 잘 볼 수 있어요.

3) `내규에 따름` 관행의 압박

제안 이유는 임금이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해요. 이번 안은 그런 식의 불투명한 관행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공개 범위를 넓혀 압박을 주려는 성격이 있어요.

구인자가 임금 정보를 덜 적는 방식은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채용공고의 내용이 형식적 문구만 남는 걸 줄이려는 거예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4) 구직자 보호 강화

이 개정안의 중심에는 구직자가 있어요. 임금 구조를 미리 알 수 있어야 지원 여부를 더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고용계약 협상에서도 불리함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구직자는 시간과 비용을 덜 낭비할 수 있어요.
정보가 더 많아지면 나중에 기대와 실제가 다른 문제도 줄어들 수 있어요.
일자리 선택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비교 가능한 판단이 될 수 있어요.

5) 공정한 임금 설정 유도

법안은 채용광고 단계에서부터 임금 구조를 드러내게 해서, 구인자가 임금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하도록 유도하려고 해요. 공개가 강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내부 기준을 더 정리해 둘 필요가 커져요.

임금 산정 방식이 모호하면 설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조직 내 임금 기준을 정돈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채용시장 전체에서 임금 정보의 표준화가 조금씩 진전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구직자: 지원 전에 임금 구조를 더 자세히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구인자: 채용광고에 적는 정보가 더 구체적이어야 해요.
인사 담당자: 임금 항목과 산정 기준을 정리해 공개할 준비가 필요해요.
노동시장 전반: 채용정보의 투명성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정책 담당 기관: 공개 의무가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임금 항목을 어디까지 세분화해야 하는지 기준이 더 필요해 보여요.
산정 기준을 공개하더라도 너무 추상적으로 적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업종별로 임금 구조가 달라서 같은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채용공고 형식만 바꾸고 실제 정보는 충분히 안 적는 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공개 의무가 늘어나는 만큼 구인자의 행정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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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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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등 11인

박민규 이기헌 이용우 임미애 전진숙

손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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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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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임금 공개 범위 확대

2) 산정 기준의 명시

3) `내규에 따름` 관행의 압박

4) 구직자 보호 강화

5) 공정한 임금 설정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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