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출신학교·신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수집 및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학력·출신학교·신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수집 및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9

학력·출신학교·신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수집 및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금지 항목 확대]: 현행 금지 대상(용모·키·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에 더해 기초심사자료에 요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학력·출신학교·신앙을 추가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직무와 무관한 학벌·종교 정보 요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지가 줄어듭니다.

2. [차별금지 규정 신설]: 구인자는 모집·채용 시 기초심사자료 및 입증자료에 기재된 개인정보 중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합니다.

개인의 배경·신념 등 직무와 무관한 정보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명문으로 금지됩니다.

3. [타 법률과의 정합성 강화]: 「고용정책 기본법」의 차별금지 사유(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 등)를 채용절차 단계에 직접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채용단계에서도 동일한 차별금지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규율 공백이 축소됩니다.

4. [조문 신설·정비]: 개인정보 금지 항목 확대를 제4조의3제2호에 반영하고, 차별금지 의무를 제4조의4 신설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문 체계를 정비해 금지·의무 규정의 적용 범위와 근거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를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발의자 명단

강득구 등 10인

강득구 민병덕 박해철 서삼석 서영교 송재봉 양문석 이학영 임미애 정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9

학력·출신학교·신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수집 및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득구 의원

강득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