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에게 위법행위 요구 금지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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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위법행위 요구 금지법 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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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구직자에게 위법행위 요구 금지법 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4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는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요구한 위법한 행위에 따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구직자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구인자를 처벌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절차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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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2인

김민철 김영배 김주영 변재일 신동근 오영환 유기홍 윤준병 이병훈 이정문 이해식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광고의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공백을 악용하여 일부 구인광...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채용 공정성 침해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채용 시 편향성 검증 절차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5인

채용 시 금지되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등10인

채용절차에서의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이정헌의원 등 10인

채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구직자의 면접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수당의 지급 의무화 및 지급 여부·기준의 사전 통보를 규정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3인

채용 시 임금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채용비리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6인

인공지능채용시 구직자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3인

구직자의 SNS 정보 요구 제한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모든 사업장에 공정 채용 의무를 부여하고 구직자의 사생활 보호 및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채용 심사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채용시스템 보완법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2인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1인

구직자의 신체검사 비용 부담 금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0인

채용 과정별 일정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3인

면접비용 구인자 부담법 제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등14인

채용공정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제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연구기관 채용시 심사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채용광고 시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구직자의 채용 신체검사 부담 완화 및 서류 반환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채용후 근로조건 불리변경시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4촌 이내 친족 채용의 공개 의무화와 친족 채용 강요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고용세습 금지 및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0인

채용비리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거짓 채용광고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7인

인공지능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5인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로 공정 채용 확보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8인

채용심사 결과 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1인

구직자 면접 교통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2인

부정채용행위 처벌 및 피해자 구제와 채용취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0인

채용과정에서의 모욕·폭언·위협 등 괴롭힘을 금지하고 면접관 교육·질문 가이드라인·면접과정 기록 등 예방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채용 시 근로조건 명시 및 변경 고지를 의무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8인

채용 과정에서의 혼인 여부 차별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채용 시 영유아 자녀 관련 정보요구 금지법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2인

구직자 면접비용 경감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3인

인공지능활용 채용시 정보제공 의무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채용 심사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1인

구직자 면접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등10인

고용세습 방지 및 채용결과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등10인

채용 절차 고지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공고 단계에서 임금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음.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면접 과정 성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0인

무소속

채용내정 시 근로조건 고지 및 취소보상금 지급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1인

면접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 시 임신·출산 및 양육 계획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채용조건 금품요구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등11인

채용서류 파기사실 고지의무 신설법

위원회 심사

임이자의원 등 10인

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함.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일...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1인

채용탈락자에 대한 피드백서비스 제공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2인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의무 부여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 등 12인

채용강요행위 신고ᆞ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3인

채용여부 미고지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6인

채용광고에 임금조건 공개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채용시 정보 고지 및 거부권 부여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채용 시 혼인관계 유추 정보 수집 금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1인

인공지능채용시 구직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인공지능채용 고지의무 신설 및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채용부정 시 채용취소 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채용절차 공정화 범위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3인

학력·출신학교·신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수집 및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3인

채용 여부 고지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구직자 근로조건 공개 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채용 과정 불공정행위 방지법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채용 시 필수 근로조건 명시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3인

AI 채용 편향성 검증 및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0인

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2인

인공지능 기반 채용 시 고지의무 부과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과 전형별 일정·평가기준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여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 여부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채용을 일...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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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게 위법행위 요구 금지법 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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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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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등13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