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별 일정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채용 과정별 일정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2-04

채용 과정별 일정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3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구인자가 각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결과발표 일자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여 구직자의 불안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서류심사와 필기·면접 시험 등 각 채용과정의 심사·시험·결과발표 일정을 채용광고의 내용에 포함하여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안 제8조).

2. 또한,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과정을 알리라고만 되어 있어서 구직자의 불안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구인자가 각 채용과정의 구체적인 결과발표 일자도 미리 고지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구직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결과발표 일정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구직자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들이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4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11인

강민정 김용민 도종환 민형배 서삼석 양이원영 유정주 이병훈 천준호 한병도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2-04

채용 과정별 일정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김승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춘석의원 등 10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5인

박홍근의원등10인

조은희의원 등 14인

이정헌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6인

박광온의원 등 13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등14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안호영의원 등 11인

전해철의원 등 12인

이수진의원 등 11인

김태선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등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김재섭의원 등 10인

조지연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7인

신영대의원 등 15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이용우의원 등 18인

이주환의원 등 11인

박정현의원 등 12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정애의원 등 18인

위성곤의원등10인

이수진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7인

백혜련의원 등 11인

고영인의원등10인

이태규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등10인

김남국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소병훈의원 등 15인

윤미향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21인

박홍배의원 등 15인

전진숙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등11인

임이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1인

양기대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 등 12인

장철민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6인

이탄희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안민석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