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후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영부대장의 귀가를 허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입영 후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영부대장의 귀가를 허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09-03

입영 후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영부대장의 귀가를 허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 전환 배경: 2025년 6월 30일부로 부대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폐지되고, 2025년 7월 1일부터 병무청의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하는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입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할 법적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2. 귀가 허용 근거 신설: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안 제17조로 신설합니다. 입영판정검사 이후라도 상황 변화가 있으면 현역복무를 강제하지 않고 일시 귀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3. 귀가 허용 사유의 구체화: 입영판정검사 이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렵게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학군후보생(ROTC) 추가 합격 등 현역병 복무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도 귀가 허용 사유로 인정됩니다.

4. 훈련 운영 및 권익 보호 강화: 신병훈련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도록 개선합니다. 그간 예외 없이 현역복무를 이어가야 했던 불합리를 줄여 합리적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입영 전·후 상황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귀가 허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병훈련의 효율성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4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대식 의원

발의자 명단

강대식 등 12인

강대식 강민국 고동진 김상훈 김장겸 박준태 백종헌 이양수 이인선 임종득 조지연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9-03

입영 후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영부대장의 귀가를 허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