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공중보건의료인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간호사 공중보건의료인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4-30

간호사 공중보건의료인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공중보건의사로 규정하고 보충역으로 편입하여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데, 간호사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간호사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포함시켜 의료인력을 보충하려는 것입니다.

2. 이 법률안은 의료취약지역이나 농어촌 등에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보건의료 환경이 약화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이 법률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을 확대하여 국가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중증감염병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료의 질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36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홍철 의원

발의자 명단

민홍철 등 9인

강민정 기동민 김민철 김승남 김정호 서영교 이장섭 임호선 전혜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4-30

간호사 공중보건의료인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