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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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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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병역의무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그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기존의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과태료 부과로 완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2. 통지서 수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기존의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법도 개정되었기 때문에, 병역법 상의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형평성에 맞게 수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역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규정을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통지서를 대리 수령하는 개인에 대한 형사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대처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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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발의자 명단

성일종 등 10인

강대식 윤창현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이헌승 임병헌 장동혁 최춘식 홍석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사회복무요원 정치행위 근무시간내로 한정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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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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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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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의원 등 10인

유급지원병 양성기관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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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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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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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보류 기간 확대 및 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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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면탈행위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영배의원 등 13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언론에 공개하여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 가능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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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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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장병 지원·예우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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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4인

병역의무 이행자 권익보호 및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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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중인 자의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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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직장내괴롭힘 방지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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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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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병역감면 제한연령 상향 조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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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제재 신설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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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 예비역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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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병 확보를 위한 임기제부사관 제도 도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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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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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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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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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 전달기한 연장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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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하여 3년간 복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음.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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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등의 개인정보 유출 처벌 강화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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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4인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26인

고령자 병역면제 나이 상한선 조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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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시대상황에 맞게 지역방위로 변경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0인

병역 명문가에 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현황 공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병역면탈 의심자 지속적인 병적관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2인

여성의 현역병 지원 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복무형태 제한을 완화하여 병역자원 확보를 다변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1인

불법 입영신청 대행 근절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인재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6인

보충역 재정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3인

병역판정검사ᆞ입영판정검사 시 불리한 처우 금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박사학위 수여 확정 시 취득 간주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부승찬의원 등 14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ᆞ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전시임무교육 미이수 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공중보건간호사 등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9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프로 스포츠 선수의 병적 별도 관리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본인 확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 위상 정립을 위해 관련 용어에 ‘소방’을 명시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범죄수사중 입영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자 적금 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20인

체육ᆞ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33세로 연장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병헌의원 등 10인

해군 함정근무병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3인

기피병과 복무 유도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가대표선수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등11인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법 개정에 따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입영 대리 신청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할 경우 3...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적용하여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실제 군 복무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전직임원의 대체복무 편입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도종환의원 등 16인

입영판정검사 후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병역의무 이행 시 차별 금지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3인

군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사관 임용 및 양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 기피 방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헌 결정된 정치 단체 관련 조문 삭제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등11인

휴대전화 문자로도 병역통지서 전달 허용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0인

고령자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5세로 상향하여 병역연기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사...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3인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입영연기 허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4인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현역 입영자 정밀신체검사 의무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7인

모병제 전환을 위한 전문병사제도 도입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전문연구요원 편입ᆞ전직 금지 범위에 소속 교수 포함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1인

병역의무 이행자 존중 강화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자격ᆞ면허자료 요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병헌의원 등 11인

범죄 수사 중 입영 연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판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7급 판정을 내리고,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권익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복무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고소득자 병적 별도관리 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2인

초임 간부도 적금 가입 가능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의무복무기간 단축으로 지원율 제고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2인

사회복무요원 전자 복무관리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병역연기 허용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사형 선고 시 병적 제적 명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0인

사회복무요원 범죄시 경고 및 연장복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나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 대리하여 응하는 행위,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4인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가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질환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당장 판정이 어려워 ‘7...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2인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자 조사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1인

입영 후 질병·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영부대장의 귀가를 허용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병역 의무자 진로 설계 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현역병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주경의원 등 11인

전략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0인

병역명문가 선정 사무 위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1인

확인신체검사 정확성 제고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대리수령인 과태료 부과 및 벌금 상향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위 선양 체육우수자 입영연기 허용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0인

병력동원소집 불참석자 불리처우 처벌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도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1인

병역 명문가에 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창현의원 등 13인

병력소집 응답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3인

6월 21일, 병역명문가의 날 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도망ㆍ신체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의무복무자 휴가 기록 신설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진석의원 등 14인

간호사 공중보건의료인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병역의무자 통지서 전달 방법 규정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0인

현행법령상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에 대한 상해보험 제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역에 따라 가입 여부, 보장범위, 보장한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1인

전시·사변 시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절차 정지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등10인

병역 의무 대상자에게 병역 정보 제공하기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민기의원 등 10인

예비역 자원 확보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득의원 등 12인

대중문화예술인 예술 체육요원 편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2인

훈련소·신병교육대 입소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병무청 특사경 직무범위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병역판정검사 이동중 부상 치료 지원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등10인

예술·체육요원 복무이탈 시, 현역병 입영 근거 마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재옥의원 등 11인

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 실시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3인

국가 헌신 병사, 완치까지 전역보류 가능케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1인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확대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마약류 투약여부 검사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병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병역면탈 조장행위 차단을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1인

사회복무요원 가혹행위 처벌기준 강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2인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친인척 방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등10인

병역의무자 및 가족 출입국 정보요청 법적근거 마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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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병역의무통지서 전달의무 위반시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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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건영의원 등 11인

설훈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선원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등12인

강선영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강득구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윤상현의원 등 16인

우원식의원 등 15인

강대식의원 등 14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주경의원등11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5인

허영의원 등 11인

성일종의원등11인

김종민의원 등 13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김병기의원 등 12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이정헌의원 등 12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정동영의원 등 37인

설훈의원 등 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4인

김정호의원 등 26인

김병기의원등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임병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기동민의원 등 10인

황정아의원 등 16인

안규백의원 등 13인

설훈의원 등 10인

부승찬의원 등 14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서삼석의원 등 19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20인

이용호의원 등 10인

임병헌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설훈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