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증진과 보호 위한 법안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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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증진과 보호 위한 법안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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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호 위한 법안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생태계 보전: 기존에는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생물다양성과 사찰림 보호 등 모든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 공원보호협약 확대: 공원관리청이 토지소유자 등과 체결하는 '공원보호협약'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관 보존만을 위한 협약이었으나, 이제는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도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 명확화: 위와 같은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협약의 대상과 내용이 현행법의 취지를 더욱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연공원의 관리와 보전에서 경관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및 자연생태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연공원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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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위상 의원

발의자 명단

김위상 등 9인

구자근 권성동 김선교 박정하 박준태 서범수 성일종 우재준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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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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