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지정해제 시 활용가능성 고려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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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지정해제 시 활용가능성 고려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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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자연공원 지정해제 시 활용가능성 고려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구역의 활용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방치되는 문제가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자연공원 지정이 해제된 구역의 지형, 특성,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해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연공원 지정 해제 후 해당 지역의 활용가치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자연공원 지정 해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의 비효율적인 관리나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며 환경 보호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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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발의자 명단

서일준 등 12인

김기현 김병욱(국힘)김영식 김용판 김정재 김형동 서병수 양금희 지성호 한무경 허은아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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