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으로 자연공원 내 무단 훼손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아도 처벌 조항이 없어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철거, 복구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명령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자연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법의 개선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자연공원 내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여 자연공원의 보전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공원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와 경제적·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내 사유재산 보상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생태계 보전 관리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생태계 보호 및 자원조사 확대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공무원 의제 도입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증진과 보호 위한 법안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으로 산과 바다 중심으로,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을 자연공원으로 지정？관리하는 체계로 특화되었음.
자연공원내 시설설치 범위확대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질공원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 지자체장 권한 강화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이나 보전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공원위원회를 두고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현재 기획재정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자연공원 내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지정해제 시 활용가능성 고려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사유재산 보호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내 문화유산 보호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