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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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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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자연공원 내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주기 단축을 위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를 현재의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2. 공원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도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의 행사와 행위제한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시설의 설치와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의 변경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을 존중하여 사익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공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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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황보승희 등 9인

권명호 김도읍 김성원 김영식 김희곤 백종헌 정동만 정우택 조명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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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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