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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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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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의 중요성 증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전자파 유해성 등의 이유로 수도권 지역에서의 건립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 비수도권 지원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나 산업단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원비율 차등화: 지원비율을 설정할 때는 그 지역의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인구수, 개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주민 반대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데이터센터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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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언주 의원

발의자 명단

이언주 등 10인

민병덕 소병훈 신정훈 이개호 이언주 정성호 주철현 허성무 황명선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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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이언주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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