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 행정처분 청문절차 신설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센터 구축 시 지역적 요소 고려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지능정보 기술 윤리에 대한 검증 강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6인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장애인과 고령자 정보 접근성 개선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지능정보기술·서비스 악용시 규제 강화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등10인

지능정보사회 심화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1인

장애인ᆞ고령자의 사회관계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인공지능 개념 명확화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5인

아동·청소년의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7인

최근 스마트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플랫폼 등의 확산으로 아동의 디지털 이용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학습 저하, 수면 부족, 정서 불안...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데이터센터 구축 지원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언주의원 등 10인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0인

무인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0인

장애인 고령자등 디지털 접근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5인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편향 최소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민규의원 등 12인

지능정보 제품 · 서비스에 장애인 편의기능 포함 의무화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등10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노동이사제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 등 10인

무인정보단말기 음성안내 의무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포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장애인, 고령자 근무 기관 내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지능정보화기본법상 알고리즘 정의 조항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1인

정보격차 해소 교육 대상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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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