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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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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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 근접성 고려 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센터 입지 문제: 현재 데이터센터는 전력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수도권 등에 집중되어 있어, 송전비용 증가와 환경문제, 국토균형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의 개선 내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때 발전소와의 거리,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합니다.

3. 추가 조항 신설: 이를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데이터센터 관련 새로운 조항(제40조제4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을 고려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환경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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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10인

문대림 박홍배 박희승 서영교 송옥주 윤준병 장철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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