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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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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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장애인ᆞ고령자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에게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보조인력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과 고령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접근성과 사용 편리성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새롭게 제정될 법률 조항 (안 제46조의2 및 제70조제3항)은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 권리 보장과 이용 편의 증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과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디지털 포용성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사람이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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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찬 등 10인

김승남 박광온 박영순 박용진 유기홍 이원욱 조승래 한정애 한준호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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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윤영찬 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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