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정 설비의 제한을 면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정 설비의 제한을 면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10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정 설비의 제한을 면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규제의 근거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경관이나 환경, 안전 문제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공공 부지 및 건물 설치 예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한 부지나 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공공 부문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독려합니다.

3. [이익공유형 발전사업 우대]: 지역 주민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수익을 나누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경우 이격거리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4. [자가소비형 및 지붕형 설비 규제 완화]: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가소비형 설비와 공간 활용도가 높은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도심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한 재생에너지 보급 저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및 주민 참여 중심의 태양광 발전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조회수

132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우 등 10인

강득구 김기표 김남근 김태선 박홍배 이건태 이용우 정준호 진선미

신장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10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정 설비의 제한을 면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1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우 의원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