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목표 부합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탄소중립목표 부합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의안 자세히 보기

2023-02-13

탄소중립목표 부합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도록 변경: 이는 기본 계획이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장기 목표와 일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주차대수 80대 이상인 노외주차장에 대해 해당 주차장의 50% 이상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이 규정은 주차 공간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수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환경 보호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장기 전략과 맞추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선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선 등 9인

김성주 김승원 김용민 송재호 양이원영 이용빈 정성호 홍성국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2-13

탄소중립목표 부합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선 의원

이용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복기왕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