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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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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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간 이격거리의 현저한 편차가 존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하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편차를 해소하며, 국가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및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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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발의자 명단

복기왕 등 11인

김우영 복기왕 어기구 윤종군 이상식 이연희 이인영 이재관 전용기 조계원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조사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범위에 온도차에너지를 추가하여 이용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2인

원자력을 신에너지에 포함시키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등40인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등을 포함하고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규정들을 두고 있음.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3인

국제 기준에 따른 재생에너지 구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등41인

재생에너지 설비의 저당권 등록제도 도입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승규의원 등 12인

탄소중립목표 부합 기본계획 수립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0인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확대 위한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6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재생...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태양광 설비입지 이격거리 제한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센터 설치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수열에너지 정의 법제화 및 재생가능에너지 범위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국내 신ᆞ재생에너지 산업 보호ᆞ육성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RE100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한 폐지 법안

공포

김성환의원 등 21인

주민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완화하여 보급촉진

본회의 심의

이소영의원 등 17인

주민 참여형 태양광 설치 규제 완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29인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6인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화하고 특정 설비의 제한을 면제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신ᆞ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촉진법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제약 요인 중 하나로 입지 확보의 어려움...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0인

석탄 활용 신에너지 제외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등11인

현행법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급의무자”라 함)으로 하여금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2인

태양광 발전사업 주민참여 의무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1인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법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36인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7인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0인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화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신ᆞ재생에너지 설비 친환경 소재 개발ᆞ보급 촉진법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어기구의원 등 10인

학교건물 신축 시에만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0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 계획수립 및 주민참여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0인

재생에너지 정의에 온도차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를 포함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우의원 등 13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유연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8인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초기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 효율 저하 및 관리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 폐기물의 순환이용 지원이나 성능개선 추진 근...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2인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0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치 시공자에게 5년 이내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지원근거 마련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사업 부당이득 방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수열에너지 정의 법률 규정 및 촉진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24인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9인

국산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권고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3인

주차장 활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3인

옥상녹화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및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RE100 이행기업 지원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신ㆍ재생에너지 통계 공개 주기 규정 신설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노후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해당 단지의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되어 이미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으나, 현행법령에는 수명이 다한...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등10인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바이오연료확대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산업부문 재생에너지 사용 통계 조사 강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박지혜의원 등 16인

공공기관 보유 토지, 수의계약으로 대여 가능화 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등11인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1인

신재생에너지 폐설비 처리비용 지원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4인

특별자치시장도 신재생에너지 업무 가능케 하는 법

공포

최형두의원등10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구분을 위한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환의원 등 50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대량으로 보급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최근 경북 영덕 지역에 노후 풍력발전기 전도 사고가 발생한 사례와 같이 설비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가 향후 지속적으...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민간부문 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공급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기간 설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사업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원이의원 등 21인

공기열을 재생에너지로 지정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3인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를 위한 촉진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원의원 등 10인

이격거리 설정 금지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0인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격화로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산 화석연료...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2인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3인

신ᆞ재생에너지 통계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운영 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등10인

이격거리 금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3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통일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소희의원 등 18인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그동안의 보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 수준으로 OECD 평균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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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현행법은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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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봉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2인

박진의원등40인

서왕진의원 등 13인

김성환의원등41인

이용선의원 등 12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승규의원 등 12인

이용선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6인

정혜경의원 등 10인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박정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김성환의원 등 2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7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김정호의원 등 16인

이용우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박정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등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2인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이원영의원 등 14인

윤재갑의원 등 36인

신정훈의원 등 17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0인

민형배의원등10인

이용우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8인

김위상의원 등 12인

김소희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6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2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위성곤의원 등 24인

김성환의원 등 29인

구자근의원 등 13인

이용선의원 등 13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김한규의원 등 18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6인

심상정의원등11인

김원이의원 등 12인

한무경의원 등 11인

이장섭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