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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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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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경영상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을 미리 찾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부실이 깊어지기 전에 안내를 붙여, 사후 지원보다 앞단 지원을 늘리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과 함께 움직이도록 해, 지원 대상을 더 빨리 찾게 하려는 취지예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경영진단, 폐업·취업 지원, 채무조정 지원을 한 흐름으로 연결하려고 해요.
한마디로, 문제가 커진 뒤에 찾는 제도에서 벗어나, 위험 신호가 보일 때 바로 연결해 주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사전 선별: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해 관련 시책을 안내하려 해요. 뒤늦게 신청하게 만드는 방식보다 먼저 찾아가는 방식에 가까워요.
기관 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과 협력하도록 해요. 소상공인의 금융 상황을 더 빨리 파악하고 연결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지원 안내 강화: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 시책을 제때 알려주려 해요. 알아서 찾아와야 하는 구조의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연계 체계: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같은 제도들을 서로 이어 주려 해요. 한 번 접점이 생기면 다른 지원으로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려는 거예요.
종합 지원: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을 모아, 소상공인이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 해요. 제도는 그대로여도 체감은 더 단순해질 수 있어요.

왜 나왔나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고, 폐업도 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지원은 이미 경영상 부실이 상당히 진행되었거나 폐업한 뒤에 붙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부실이 커지기 전에 미리 찾아내고 안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지원 제도가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찾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손보려는 배경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전 발견 방식

기존에는 어려움이 커진 뒤 지원을 받는 흐름이 강했지만, 제안안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에 먼저 찾도록 방향을 바꾸려 해요. 부실이 깊어지기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고 개입하는 구조를 넣으려는 거예요.

뒤늦은 사후 지원보다 조기 대응 비중이 커져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원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조기 선별 기준이 너무 느슨하거나 엄격하면 실효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2) 안내 중심 지원

제안안은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관련 시책을 안내하는 기능을 강조해요.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못 쓰는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지원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정보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안내가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지원을 어떤 순서로 안내할지 정리된 기준이 중요해요.

3) 금융기관 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과 협력하도록 해, 금융권과 행정이 따로 움직이지 않게 하려 해요. 소상공인의 자금 상태를 더 빨리 파악해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려는 구조예요.

금융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 정보 연결이 더 중요해져요.
민간은행이 포함되면서 현장 접점은 넓어질 수 있어요.
개인정보나 영업정보 처리 방식은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4) 지원 제도 연계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같은 제도들이 서로 따로 놀지 않게 하려는 점이 핵심이에요. 한 제도에 들어간 사람이 다른 제도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어려움의 정도에 맞춰 지원 경로를 바꿀 수 있어요.
폐업만이 아니라 재기와 취업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기관별 접수 기준이 달라 생기는 공백을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5) 체감 접근성 개선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려는 점도 중요한 변화예요. 제도가 분산돼 있어 생기던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실제로 도움을 받기 쉬운 쪽으로 옮기려는 거예요.

지원 수요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덜 헷갈릴 수 있어요.
기관 입장에서는 서로의 역할을 더 분명히 해야 해요.
안내만 늘고 실제 연결이 약하면 체감 변화가 작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는 소상공인: 빨리 안내를 받고, 필요한 제도를 더 일찍 연결받을 수 있어요.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과 취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 조기 선별과 협력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기관: 흩어진 지원 제도를 한 흐름으로 묶는 역할이 커져요.
현장 상담창구와 지원기관: 안내, 연계, 사후 확인까지 맡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조기 선별 기준이 실제 현장에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 사이의 협력이 실무에서 잘 돌아가는지 봐야 해요.
채무조정과 다른 지원 사이에 끊김이 생기지 않는지도 중요해요.
개인정보와 영업정보를 어디까지 공유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안내만 늘고 실제 지원 속도가 느리면 기대한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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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발의자 명단

송재봉 등 10인

김남근 김우영 남인순 민병덕 박정현 서미화 송재봉 이연희 임호선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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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전 발견 방식

2) 안내 중심 지원

3) 금융기관 협력

4) 지원 제도 연계

5) 체감 접근성 개선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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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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