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등18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금융지원 제도 구축: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등의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매출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를 위해 공적보증의 기능을 활용하여 공적자금을 조달하고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목적 추가: 감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한 목적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한 경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영업을 재개하며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유류비 및 물류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수를 소상공인 에너지 이용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기준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융자사업 근거 명확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
소상공인 보험료 국가ᆞ지자체가 전부 지원 하는 개정안
소상공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 마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업 소상공인 대상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 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법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기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소상공인 화재공제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명확화 법안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서 재난지원금 지급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이자 미반환 명시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소상공인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방역조치 시 국가보상 의무화 법안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소상공인 배달료·포장용기비용 지원법
백년소상공인 인증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ᆞ자영업자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유예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형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및 분할상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중장년 은퇴 세대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집합제한·금지시 국가보상 의무화 법안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분담제 도입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ᆞ자영업자 선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소상공인이 증가할 우려가 큼에도 현행 관련 정부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
소상공인 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외 중소상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개정안
방역패스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천재지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대출금 감면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특별계정 설치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등록을 위한 법안
장애인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의무화하고 채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산정 정보 요청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재난지원 과세정보 수집 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원·면적 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제한 조치 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법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금융 통합 지원 센터 설치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예외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기금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법
소상공인, 전자장부 시스템 이용시 사용료 지원 법안
집합 금지ᆞ제한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법안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 긴급자금 신속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과 전통을 축적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정부 방역조치 기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4대보험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개정안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및 선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가게ᆞ백년소공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식중개플랫폼의 과도한 서비스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계비등 보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AI 활용 및 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원 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1인 자영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