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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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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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2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을 더 쉽게 받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대신 정부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놓치거나, 절차가 부담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본인 동의가 있어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설계했어요.
핵심은, 지원 자격이 있어도 신청 장벽 때문에 빠지던 소상공인을 제도 안으로 더 잘 들어오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신청 대행 신설: 소상공인이 직접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대상 범위 유지: 대상은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에요. 이미 지원 대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실제 수혜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본인 동의 요건: 정부가 임의로 대신 신청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서, 개인정보와 신청 의사에 대한 기본 통제는 남겨두는 구조예요.
대통령령 위임: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실제 운영에서 누가, 어떤 경우에, 어떤 서류로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후속 기준이 중요해져요.
지원 사각지대 해소: 제도를 몰라서, 또는 신청 절차가 번거로워서 지원을 못 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지원의 존재보다 실제 도달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도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게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이 번거로워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봤어요. 특히 소상공인은 일손이 부족해서 행정 절차를 직접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잘 닿게 하려는 거예요. 이 법안은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 이미 있는 지원이 실제로 전달되게 만드는 데 방점이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부의 대신 신청 허용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더라도 소상공인 본인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제안안은 요건과 동의가 맞으면 정부가 대신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신청 자체가 어려워서 놓치는 문제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행정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는 체감 효과가 클 수 있어요.
대신 신청이 가능해져도, 실제로는 대상 확인과 동의 절차가 정확해야 해요.

2) 지원 대상은 보험 가입 소상공인 중심

이 법안은 아무 소상공인에게나 새 혜택을 주는 구조는 아니에요.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돕는 내용이에요.

기존 지원 체계를 크게 바꾸기보다 접근 방식을 바꾸는 성격이 강해요.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지원 누락을 줄이는 데 초점이 있어요.
가입 여부 확인이 선행돼야 해서 행정 연계가 중요해요.

3) 본인 동의와 요건 설정

정부가 대신 신청하더라도 아무 조건 없이 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소상공인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지원 확대와 자기결정권 보호를 함께 보려는 구조예요.
세부 요건이 너무 복잡하면 신청 대행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4)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설계

법안의 문제의식은 지원 예산의 존재보다, 실제로 그 지원이 전달되지 않는 현실에 있어요. 제안안은 안내 부족과 신청 부담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데 무게를 둬요.

지원 제도를 아는 사람만 받는 구조를 줄이려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향이에요.
다만 안내가 늘어도 현장에선 동의 확보와 정보 정합성이 관건이에요.

5) 세부 운영은 후속 기준에 좌우

법안은 큰 방향을 먼저 정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효과는 이후 세부 기준이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하게 잡히는지에 달려 있어요.

누가 대신 신청할지, 어떤 시점에 할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가 중요해요.
현장에서는 반복 신청을 줄여주는지, 중복 처리를 막는지가 핵심이에요.
제도는 단순할수록 잘 쓰이기 쉬워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신청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험료 지원을 놓쳤던 소상공인에게도 의미가 커요. 제도를 몰라서 생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정부와 담당 행정기관은 대신 신청 절차를 운영해야 해요. 대상 확인, 동의 확인, 신청 처리 체계가 필요해요.
현장 지원기관과 상담 창구도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안내와 동의 확보, 신청 보조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에요.
보험료 지원 예산을 관리하는 부처는 실제 수혜자 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해요. 제도가 더 많이 활용되면 집행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해요.

봐야 할 점

대통령령으로 정할 요건이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는지 봐야 해요.
본인 동의 절차가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대신 신청이 가능해져도 대상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누락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지원 사각지대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현장에서 신청률이 오르는지 살펴봐야 해요.
행정기관의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처리 속도와 정확성도 같이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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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발의자 명단

권향엽 등 12인

강준현 고민정 권향엽 남인순 오세희 이재관 이주희 임미애 정일영 진성준 최민희

무소속

김종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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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정부의 대신 신청 허용

2) 지원 대상은 보험 가입 소상공인 중심

3) 본인 동의와 요건 설정

4) 사각지대 해소 중심의 설계

5) 세부 운영은 후속 기준에 좌우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봐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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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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