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이자 미반환 명시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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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이자 미반환 명시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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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이자 미반환 명시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자영업자에게 과다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고 있음. 법률에 손실보상금의 환수 근거를 상향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

2. 손실보상금 지급에 있어서 착오로 인한 과다 지급시, 관련 이자의 반환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음. 법률에서 착오로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자를 반환하지 않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착오로 인한 이자 반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완화하고, 적절한 보상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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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정태호 등 9인

강선우 김정호 민병덕 윤준병 이수진(李秀眞)임호선 조응천 한병도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유류비 및 물류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 홍보 및 세무 회계 처리 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주환의원 등 13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 지원 및 취업훈련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채무조정...

접수

최은석의원 등 21인

횡재세수를 소상공인 에너지 이용지원에 사용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기준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융자사업 근거 명확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2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 및 대출받은 한 스타트업의 범죄사실이 의제화되었음.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한 혐...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보험료 국가ᆞ지자체가 전부 지원 하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 마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2인

폐업 소상공인 대상 폐업지원금 지급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접수

복기왕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이자감면 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5인

감염병 재난시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지원법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등18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법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22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허성무의원 등 14인

소상공인에게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갑석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기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등10인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법

공포

이병훈의원 등 17인

소상공인 화재공제 확대 및 지원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20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채익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수흥의원등11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외식중개플랫폼의 서비스 이용료 상한을 규정하고 영세 이용사업자에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서 재난지원금 지급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명호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3인

무소속

간편결제 시장의 확대로 소비자의 결제 방식이 모바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도입하고...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상가임대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3인

감염병시 임대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 등 10인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방역조치 시 국가보상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업무 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배달료·포장용기비용 지원법

본회의 심의

성일종의원 등 12인

백년소상공인 인증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금융 부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2인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8인

소상공인ᆞ자영업자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유예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6인

중대형 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및 분할상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기헌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중장년 은퇴 세대 창업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집합제한·금지시 국가보상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분담제 도입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집합금지·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영세의원 등 20인

소상공인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4인

소상공인ᆞ자영업자 선제적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성환의원 외 168인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7인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소상공인이 증가할 우려가 큼에도 현행 관련 정부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4인

소상공인 정보 시스템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5인

소상공인 외 중소상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7인

방역패스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2인

천재지변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대출금 감면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특별계정 설치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백년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 등록을 위한 법안

공포

이종배의원 등 10인

장애인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3인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8인

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2인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의무화하고 채무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자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왕진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산정 정보 요청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재난지원 과세정보 수집 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인원·면적 제한 업종도 손실보상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5인

1인·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봉의원 등 10인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집합금지·제한 조치 시 폐업 소상공인 지원법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20인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접수

김성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접수

오세희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금융 통합 지원 센터 설치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예외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에너지 요금 지원을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44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훈식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기금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법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 등 13인

소상공인, 전자장부 시스템 이용시 사용료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2인

집합 금지ᆞ제한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정태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접수

이종배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긴급자금 신속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공포

이건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과 전통을 축적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판로 개척, 사업승계,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정부 방역조치 기간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4대보험료 감면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및 선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승재의원등12인

백년가게ᆞ백년소공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동주의원 등 13인

외식중개플랫폼의 과도한 서비스 이용료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0인

재난피해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위한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4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계비등 보전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훈식의원 등 15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AI 활용 및 에너지 지원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오세희의원 등 11인

백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소상공인 임대료 및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인원 제한 조치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6인

여성 1인 자영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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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착오로 지급한 손실보상금 환수 시 이자 미반환 명시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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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주환의원 등 13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은석의원 등 21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서왕진의원 등 12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2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복기왕의원 등 13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5인

정일영의원등18인

강민국의원 등 22인

허성무의원 등 14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송갑석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7인

오세희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20인

이채익의원 등 11인

김수흥의원등11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송재봉의원 등 10인

권명호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3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전용기의원 등 13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동주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박성민의원 등 12인

이원욱의원 등 18인

이동주의원 등 16인

최승재의원 등 11인

송기헌의원 등 14인

김남국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 등 14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권영세의원 등 20인

이동주의원 등 14인

김성환의원 외 168인

정일영의원 등 17인

정희용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4인

최승재의원 등 15인

김성환의원 등 27인

최승재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3인

이동주의원 등 18인

박지혜의원 등 2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