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에 제공되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더 발전시키고 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기온과 강수량 중심에서 벗어나 농업, 보건, 재난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협력하게 하여 법적으로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이 법안은 개인과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효율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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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표준 시나리오 의무화 및 기후 감시 강화 법안
표준시나리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전망 유형 명확화 및 시스템 구축 법안
기후위기 대응 정보 활용 촉진하기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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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 법률 규정을 위한 법안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기상청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최근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 지역별ㆍ분야별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