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2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위반한 경우, 금융관련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했더라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면제가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형법이나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대응력을 높이고, 범죄 전과자들의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이력 심사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준 명확화 위한 개정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장에게 정보제공 확대
퇴직 전 제재조치 통보 규정 신설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금융사 배상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센터 설립 의무화법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에게 금융정보 제공 확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이상 사업자 제한 요건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차명거래 근절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결과 공개로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를 위한 법안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 개시가 가능함.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주로 은행) 사이의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은행...
제재 조치 전 퇴직 임직원에게도 통보 가능화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정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