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ᆞ경간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절차 일원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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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ᆞ경간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절차 일원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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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검ᆞ경간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절차 일원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 의원등 14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과 해양경찰이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요청할 경우 검찰청장과 같은 기준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전에는 검찰청장은 별도의 기준 없이 정보를 받을 수 있었지만,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협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 보유 현황을 반영하려 합니다. 즉, 경찰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수사에 필요한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안은 금융정보 분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불법 재산, 자금 세탁, 공중협박 자금 조달 등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 기관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말해,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더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행 법을 바꾸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금융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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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판 등 13인

구자근 김성원 김영식 김학용 박대수 박성민 서일준 이채익 전봉민 정동만 최춘식 홍석준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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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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