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특정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우려되는 사업자, 신청서류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3.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거래 질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및 운영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규제와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의 취지는 신고 요건과 절차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 이용자 보호, 금융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 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의 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이력 심사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준 명확화 위한 개정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장에게 정보제공 확대
퇴직 전 제재조치 통보 규정 신설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금융사 배상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센터 설립 의무화법
가상자산 사업자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에게 금융정보 제공 확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이상 사업자 제한 요건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 강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차명거래 근절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결과 공개로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범죄경력 심사를 위한 법안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 개시가 가능함.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주로 은행) 사이의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은행...
제재 조치 전 퇴직 임직원에게도 통보 가능화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정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