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세탁행위 관련 정보 제공 강화: 부실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인 "자금세탁행위"를 포함시키고, 관련자의 고액 현금거래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재산조사 대상 확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재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은닉재산이나 자금흐름을 찾는 데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함.
이 법안은 부실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을 피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금융회사의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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