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 시행자는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승인받도록 하고 있음. 도시개발 구역 안에 이미 있던 공장이나 건물을 계속 사용하려면, 그 정보를 담은 문서를 계획 인가 신청서에 포함해 제출해야 함.
2. 현재 법에서는 도시개발 구역 내에 건물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부족함. 이 때문에 그 건물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비용인 존치부담금을 건물 주인에게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음.
3.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 구역 안의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규정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새로운 조항인 제65조의2를 추가).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개발 구역 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존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명확히하고,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방지하며, 도시개발 사업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처분 제한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ㆍ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지구지정 등)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용지 처분 권한 명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민간 이윤율 제한 및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고의적 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음.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인근지역 상생발전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민관공동출자법인 규제 강화 법안
거점기반시설 입체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내 내부자거래 처벌규정 마련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방식 우선협상자 보호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온라인 참여 보장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투기차단을 위한 개정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