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법에 새롭게 희생자의 가족 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서, 실종된 희생자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가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립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료 및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항목을 추가합니다.
3. 희생자와 유족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치유하며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극복하고, 인권을 신장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에게도 생활지원금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의한 희생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행법은 이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함.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직권재심등명예회복을위한특별법
여순사건 피해보상 및 유족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 순천 10 19 사건 희생자 범위 확대 개정안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간 연장 및 국회 관리 강화 법안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위한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조사기간 연장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조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여순사건 재산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순사건 희생자ᆞ유족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